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Ⅰ.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1. 조사개요

2. 조사계획

3. 조사대상주택부 작성방법

4. 조사대상주택의 유의사항



Ⅱ. 주택특성 조사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4. 주택특성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방법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



Ⅳ.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2.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3.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1. 개요

2. 조사 ? 산정 대상 단독주택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4. 결정 ? 공시절차

5. 조사 ? 산정방법

6.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Ⅵ. 개별주택가격 정정

1. 개요

2. 정정 대상

3. 정정 절차

4. 불복 시 이의신청

5. 정정사실 통보



Ⅶ.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1. 개요

2. 현황

3.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4. 성과품 제출

5. KRA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이해

6. 기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