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
▶ 이 책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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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ㅇ 국내외 타(他) 분쟁조정관련 운영 현황(법령·제도·조직·절차 등), 분쟁조정 표준모델·매뉴얼 수집·분석 후 시사점 및 활용가능성 도출
- (국외) 미국, 독일, 일본 중심 (국내) 조정 선진기관 및 유사기관 중심
ㅇ 권리·분쟁대상·신청취지·시장규모별 등 분쟁유형별 산재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조직, 절차, 조정기술, 법령 등 제도 일반) 개발
목차
목차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업무매뉴얼의 구성
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Ⅲ.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등록 산업재산권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Ⅳ.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3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Ⅴ.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직무발명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Ⅵ.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영업비밀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부 록]
1. 발명진흥법 개정안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4. 별지 서식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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