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

ㅇ 산재권(출원 중인 산업재산, 직무발명, 영업비밀 포함)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조정사례·판례 수집 및 분석

ㅇ 국내외 타(他) 분쟁조정관련 운영 현황(법령·제도·조직·절차 등), 분쟁조정 표준모델·매뉴얼 수집·분석 후 시사점 및 활용가능성 도출

- (국외) 미국, 독일, 일본 중심 (국내) 조정 선진기관 및 유사기관 중심

ㅇ 권리·분쟁대상·신청취지·시장규모별 등 분쟁유형별 산재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조직, 절차, 조정기술, 법령 등 제도 일반) 개발

Ⅰ. 업무매뉴얼의 개요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업무매뉴얼의 구성



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Ⅲ.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등록 산업재산권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Ⅳ.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3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Ⅴ.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직무발명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Ⅵ.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영업비밀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부 록]

1. 발명진흥법 개정안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4.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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