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29일 시행, 법률 제1268호)]의 입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인식을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Ⅰ. 개정 배경 및 법령의 구성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3. 수신동의(Opt-in)예외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9. 처리결과 통지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1. 광고전송 위탁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부록1. 전자적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부록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