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분석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내부구조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과 당해 연도 최대 노동시장 이슈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연간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발간되는 첫 결과물이다.
본 보고서에는 2014년 노동시장을 현황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후 여성,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 등 부문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의 인력활용 방안이 최대 이슈였으며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와 제반특성을 분석한 후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와 경력단절의 결과를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청년은 청년층의 취업구조 및 청년실업, 청년 NEET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해 분석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변화를 주로 살펴본 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령자는 베이비붐세대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고용구조 분석을 한 후, 정년연장, 세대간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리 노동시장의 또 다른 핫 이슈였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지위의 이행분석 즉,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시간제 근로자의 특징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전개양상과 시간제 근로 참여성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시간제 확산 정책과 시장 주체별 반응과의 상관적 성과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 40시간제의 효과에 기초하여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들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 제와 분석결과는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평가 (박진희)
제1절 서론
제2절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현황 및 특징
제3절 경제성장과 고용, 부문별 일자리 변동분석
제4절 결론 : 최근 노동시장 평가

제2장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고용성장이 고용의 질에 주는 함의 (성재민)
제1절 서론
제2절 양극화 둔화
제3절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
제4절 결론

제3장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정책과제 (김영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경력단절의 정의와 규모
제3절 경력단절 여성의 제반 특성
제4절 경력단절의 발생 요인
제5절 경력단절의 결과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청년층의 미취업 현황과 시사점 (이재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최근 청년 취업구조 분석
제3절 청년 실업, 청년 NEET 등 미취업 청년 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 (전병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고령자 고용 현황
제3절 고령자의 은퇴와 정년 현황
제4절 60세 정년 제도화의 고용 효과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최형아)
제1절 서론
제2절 비정규직 규모 및 추이
제3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전환 현황
제4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이행확률
제5절 근속기간별 정규직으로의 이행가능성
제6절 고용형태 전환 요인
제7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7장 시간제 근로와 고용 (김두순)
제1절 시간제 근로의 논의와 배경
제2절 시간제 근로 현황과 추이
제3절 양질의 시간제 근로의 규모
제4절 시간제 일자리 참여성향의 변화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8장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효과 (지민웅)
제1절 서론
제2절 주 40시간제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연구 자료
제4절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제5절 요약 및 함의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