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관련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013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228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이 2012년에는 661건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고 경각심도 높아져 신고가 증가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지속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장애인 성폭력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장애인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나아가 "장애인 성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무엇을 성폭력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부모 및 교사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종사자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누구보다 장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가까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시설종사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없앨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들이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편-



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Ⅱ. 장애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해

1. 자기결정권이란

2. 장애인의 성적 권리



Ⅲ.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이해

2. 발달장애인의 성인식 및 태도

3. 장애인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4.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



Ⅳ.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

1.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2.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3. 거주시설종사자의 성인식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4. 거주인의 성적 욕망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부록

장애인 바로 알기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징후

장애인 시설종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 가요"



-실천편-



Ⅰ.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피해와 유형



Ⅱ. 장애인 성폭력 피해 특성

1. 성폭력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2.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

3.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 여성과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

4. 성폭력 피해 징후

5. 성폭력 피해 상담 시 유의사항



Ⅲ.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1. 평등한 관계 맺기

2. 인권감수성 키우기

3. 장애감수성 키우기

4. 성인식 점검하기



Ⅳ. 장애인 성폭력 대처 방법

1.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2.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 및 제도적 지원정책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해자) 처벌 내용



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절차



Ⅵ. 성폭력 예방 실전 훈련! 사례별 Q&A

1. 시설 내 성적 행동과 표현, 어떻게 해야 할까

2. 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부록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내용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