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3단계)

2016년은 제3단계(2016~2020)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년이 된다. '수질오염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하는 통합유역관리제도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기준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배출량이 증가하면 총 오염물질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우리 지역인 금강수계의 경우 지난 2002년 금강수계법 제정 시 의무제로 도입돼 자치단체별 제1단계 시행계획의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했고, 해마다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목표 달성 등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발이 증가했음에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BOD 오염물질배출량은 상당히 감소했고 하천의 수질개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종 개발 시 난개발을 지양하고 하천에 주요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의 고도처리공법 적용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개선에 기인한다고 한다.

현행의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이 청정한 지역일수록 준수해야 하는 목표수질이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타 수계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배출허용량과 개발부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체,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유역구성원인 시민들의 물 절약, 적정 비료 사용, 난개발 자제 등 생활 속 환경보전의 실천과 관심이 절실하다 하겠다.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5. 총량관리 목표

1-6. 시행계획 요약



제 2 장 유역환경 조사

2-1. 유역 구분

2-2. 수계환경자료 조사

2-3. 토지이용 지정실태 조사



제 3 장 오염원 조사 및 전망

3-1. 오염원 조사 및 예측방법

3-2.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방법

3-3. 오염원 및 개발사업 현황

3-4. 오염원 전망



제 4 장 개발·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부하량

4-1. 개발계획 조사결과 및 개발부하량

4-2. 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삭감부하량



제 5 장 오염부하량 산정

5-1. 오염부하량 총괄

5-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5-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5-4. 삭감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제 6 장 수질모델링

6-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6-2. 수질 모델링



제 7 장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

7-1.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7-2. 연차별 할당부하량



제 8 장 삭감 이행계획

8-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8-2. 세부삭감이행계획



제 9 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9-1. 이행관리체계 구축

9-2.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

9-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관리계획

9-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

9-5.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및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9-6. 이행평가 계획



부 록

부록-1. 과거 및 기준년도, 3단계 개발계획 목록

부록-2. 시행계획 대상 소유역 점유율



[참고] 전산자료 제출양식

1. 개발부하량

2. 부하량 산정

3. 기준유량

4. 수질모델 보·검증

5. 목표수질 설정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