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여전히 법률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관행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새로운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업무매뉴얼을 개편하였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처리, 단체교섭 지도 과정에서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보완하였다.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

Ⅱ. 설립신고서 검토

Ⅲ. 설립신고증 발급

Ⅳ. 보완요구

Ⅴ. 반 려

Ⅵ.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Ⅶ.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Ⅷ.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범위 등



제2장 노동조합 변경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제3장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Ⅳ.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Ⅴ.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 ? 해태의 경우

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제7장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권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Ⅳ.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교섭유형 및 교섭단위별 교섭사항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 건

Ⅱ. 시정명령 절차

Ⅲ.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제3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Ⅰ. 개 요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노동쟁의의 중재

Ⅳ.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Ⅳ. 구제절차



제5편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Ⅰ. 정당한 노조활동과 위법한 집단행동의 구분 기준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금지

Ⅳ.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6편 참고자료

◈ 관련서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