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2010.1.1. 노조법 개정으로 2010.7.1.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1.7.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복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제도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증에 관한 행정해석을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별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한도 적용기준, 대상업무, 면제한도 사용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제1편 목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교섭요구 시점

1. 교섭요구 시점

2. 교섭창구단일화 대상방법

3.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기간 산정



Ⅱ.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2.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등



Ⅲ.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3. 공정대표의무



Ⅳ. 교섭창구단일화와 다른 노조법 조항과의 관계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2. 일반적구속력, 교섭권 위임 등



Ⅴ. 교섭단위(교섭단위 분리)



Ⅵ. 복수노조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2편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

1. 시간 및 인원 한도

2.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기준

3. 1사 다수노조 사업장 적용기준



Ⅲ.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Ⅴ.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등



Ⅵ. 일반조합원 등의 노조활동



Ⅶ. 부당노동행위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2. 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



Ⅷ. 단체협약 효력 등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