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1953년 제정 이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법을 통해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해고, 임금, 여성과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최저 근로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근로감독 제도도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법령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법 적용과 관련된 논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분법령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의 적용에 관한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고민을 담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사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질의회시집은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중 새로운 행정 해석 위주로 수록하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제도, 개정법 시행시기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최대한 많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였다.

Ⅰ. 질의회시



제1장 총칙

1.근로자 여부

2. 사용자

3. 임금여부

4. 평균임금

5. 공민권 행사보장

6. 적용범위

7. 위약예정금지

8. 취업방해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조건

2. 해고 등의 제한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이행강제금

6. 고용승계

7. 휴업



제3장 임금

1. 임금지급

2. 휴업수당

3. 임금채권소멸시효

4. 건설업에서의 특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2.휴게

3. 휴일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6. 연차유급휴가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8. 유급휴가의 대체

9.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10. 선택근로시간제



제5장 여성과 소년

1. 산전후휴가



제6장 재해보상

1. 재해보상



제7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3. 제재규정의 제한

4. 감급제재



Ⅱ. 신고사건처리 관련 지침 및 업무지시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퇴직급여 보장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관련 시행 지침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