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저성장·저고용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한경쟁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유지·개선 노력 등을 할 때 비로소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노사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함께 실천해 나아갈 때 현재의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책은 「2013년도판 질의회시 모음집」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그 간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총망라하여 중요한 부문을 수록한 것으로 현장에서 노사협의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Ⅰ. 설치 대상

Ⅱ. 노사협의회의 규정



제 3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Ⅰ. 노사협의회 위원

Ⅱ. 근로자위원 선출 또는 위촉

Ⅲ. 노사협의회 의장

Ⅳ. 위원의 임기

Ⅴ. 사용자의 의무

Ⅵ. 위원의 신분



제 4 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Ⅰ. 회의 개최

Ⅱ. 협의사항

Ⅲ. 의결사항

Ⅳ. 보고사항



제 5 장 고충처리

Ⅰ. 회의개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