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편람(2016)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Ⅰ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 개요

2. 법률의 입법절차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총리령ㆍ부령의 입법절차



Ⅱ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등



Ⅲ 법제처의 심사

1. 개관

2. 법령안의 반려

3. 법령안의 접수ㆍ배정

4. 법령안의 심사

5. 법령심사안의 결재



Ⅳ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Ⅴ 법률안의 국회심의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3. 법률안의 국회 심의ㆍ의결



Ⅵ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1. 정부입법계획

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의원입법 검토



Ⅶ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2. 표지

3. 의결서 부분

4. 법령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3. 법령안 입안 방법

4. 법령안 심사 방법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7. 입법현황 총괄관리

8. 입법의견 총괄관리

9. 법제지식 활용



Ⅸ 국가표준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1. 법령안 편집기 개요

2. 법령안 편집기 설치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4. 법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부록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부록2. 참고서식]

[부록3.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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