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2016)

본 사례집은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발자취를 정리한 자료로서 지방재정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재정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 1 편 지방예산 편성 및 운용



제1절 예산편성 일반

1. 예산총계주의 원칙(세계잉여금, 세입세출외현금, 수입대체경비 등)

2. 예산편성의 범위(경비지출의 제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4.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용

5. 채무부담행위

6.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예산절감제도

제2절 예산과목 구분

1. 세입예산

2. 성립전 예산

3. 인건비

4. 물건비

5. 경상이전

6. 자본지출

7. 예비비

제3절 예산변경제도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예산의 변경사용



제 2 편 지방재정관리제도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자심사

3. 채권 및 채무

4. 금고 및 자금운용

5. 기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