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

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45.4%(2007년 기준)에서 57.9%(2011년 기준)로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질서위반행위를 경미하게 여기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해설집은 2012년 해설집 발간 이후 법무부에서 회신한 질의 및 민원사례 중 과태료 부과 ? 징수 기관과 국민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해설집을 통해 과태료 부과 ?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제3편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방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

제6장 부칙



제4편 해석사례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보칙



○ 부록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