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일본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일본은 80년도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침체기를 맞았는데, 이 기간을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또는 '복합불황'시기라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장기불황의 원인은 자산가격의 붕괴, 부실채권 및 생산성 감소, catch-up 시스템의 한계(예를 들어 미국의 기본특허를 개량하여 상품화 하는 시스템)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얽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1985년 영리포트의 권고에 따라 pro-patent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을 전후로 일본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많은 일본 기업이 패소하여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기본특허를 개량하여 상품화하는 일본의 catch-up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모방이 쉬운 제품은 개발도상국에 추격당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2002년부터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하며, 총리 산하에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국가차원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정책은 단순히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만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국가 재정 및 재무, 금융, 교육, 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국경이동을 봉쇄하고, 2004년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2005년에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를 설립하여 특허 등 지재권소송의 관할권을 일원화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상황 및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교역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지식재산정책과 관련제도를 확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식재산권의 보호측면에 중점을 두어 일본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일본가이드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Ⅰ 일본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사법 체계

나. 행정 체계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Ⅱ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가. 지재권 법률 현황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다. 조약 가입 현황

2. 특허법

가. 특허 제도의 개요와 특징

나. 보호 대상

다. 등록 요건

3. 의장법

가. 의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나. 보호 대상

다. 등록 요건

4. 상표법

가.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나. 보호 대상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출원의 유형

나.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특허청구범위?도면?요약서의 작성

다. 출원 후 실체심사 전까지의 절차

라. 거절이유의 유형

마. 특허요건

바. 거절이유통지 및 특허거절결정?특허결정

사. 심판?심결취소소송

아.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도

자. 특허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다. 무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

라. 실용신안기술평가서와 권리행사

마.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도

사.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3. 의장(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의장등록의 대상

다. 의장의 등록요건 심사

라. 의장등록출원의 종류 및 절차

마. 의장등록출원서의 심사

바. 의장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아. 의장등록출원 및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다. 상표등록출원

라. 상표심사

마. 상표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바. 우리기업의 상표취득전략

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아. 상표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특허권의 효력

나. 실용신안권의 효력

다. 의장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효력

2.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 특허권의 이용

나. 실용신안권의 이용

다. 의장권의 이용

라. 상표권의 이용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가. 침해소송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소송이외의 공적 해결수단

라. 소송의 진행

마. 재판소(법원) 관할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가. 개요

나. 과실 추정규정

다. 생산방법 추정규정

라.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특별규정

마.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5.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가. 개요

나. 부정경쟁행위

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라. 일본과 한국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개 요

가. 침해의 발견 또는 침해주장의 접수와 대책

나. 경고장

다. 협상에 의한 해결

라. 소송 또는 ADR의 선택

2.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

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심리

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심리

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특별 재판관할

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마. 항소심의 관할

3.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가. 개관

나. ADR의 종류

다. 관련 법률

라. 중재와 조정의 차이

마. ADR의 장점

4. 세관 조

가. 총론

나. 금지신청제도

다. 인정절차

라. 전문위원의 의견청취

마. 공탁제도

5. 형사처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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