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한 쟁점별 판단기준 사례집

물질특허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권리의 효력이 미치므로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물질특허를 허여하였고, 물질특허 제도 도입이 신물질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한 결과, 관련 제도 도입 직후 105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3,700여개의 화학, 섬유, 생명공학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운영 중일 정도로 연구역량 강화 및 화학산업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그 동안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에 물질특허 관련 통계를 수시로 제공하였고, 2014년에는 2015~2017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관한 제품정보를 포함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물질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최근의 관심이 소송 등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이르게 되어,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물질특허연구회에서는 물질특허 분야에 있어서 심사의 일관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물질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심급별, 특허요건별 판단사례로 분류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 도출하고, 심·판결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및 판단과정을 심사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심·판결 요지를 수록한 '물질특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한 쟁점별 판단기준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Ⅰ. 물질특허 현황 및 분석의 목적

1. 물질특허 제도 및 현황

가. 물질특허의 개요

나. 물질특허가 국내 특허제도 및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

다. 물질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

2. 분석의 목적



Ⅱ. 쟁점별 판단기준 및 사례

1.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가. 판단기준 및 사례구분

나. 판단사례

2. 결정형의 신규성·진보성

가. 판단기준 및 사례구분

나. 판단사례

3. 치환기 변경의 용이성

가. 판단기준 및 사례구분

나. 판단사례

4. 제법한정 물발명의 신규성·진보성

가. 판단기준 및 사례구분

나. 판단사례

5. 기재불비 및 기타

가. 판단기준 및 사례구분

나. 판단사례

6.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가. 판단사례



Ⅲ. 찾아보기

1. 대법원 판례 사건 분류표(2010년~2015년 8월)

2. 특허법원 판례 사건 분류표(2010년~2015년 8월)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