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판례 100선

최근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보듯이 특허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온전한 특허로 권리화 되도록 특허심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심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수십 년간 다양한 특허분쟁에서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고 있으므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심사관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직기강 판례 100선』은 심사관이 방대한 판례에서 심사에 참조할 만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핵심판례 100개를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 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여 심사관 스스로 판단기준의 옳고 그름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 책만 보더라도 특허심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심사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여기에서의 판례해설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A.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11개)



B. 신규성 및 진보성(37개)



C. 선원 및 확대된 선원(6개)



D. 명세서 기재불비(16개)



E. 보정 및 절차 위법(15개)



F. 기타(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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