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판례 100선
공무원이 직무에 충실하려면 기본이 되는 판례에도 강해야 한다
▶ 이 책은 공직기강 판례 100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직기강 판례 100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특허심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수십 년간 다양한 특허분쟁에서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고 있으므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심사관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직기강 판례 100선』은 심사관이 방대한 판례에서 심사에 참조할 만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핵심판례 100개를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 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여 심사관 스스로 판단기준의 옳고 그름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 책만 보더라도 특허심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심사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여기에서의 판례해설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목차
목차
B. 신규성 및 진보성(37개)
C. 선원 및 확대된 선원(6개)
D. 명세서 기재불비(16개)
E. 보정 및 절차 위법(15개)
F. 기타(15개)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