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최근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이 이슈가 되고, 국내 특허 출원의 80% 정도가 법인의 출원임을 고려하면, 우수발명 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상의 전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령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이 보다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대기업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와 보상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분쟁 발생시 기업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와 4~6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였다.

본 설명서는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령과 관련 판례,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제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등을 수록하였다.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3.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시책

4.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개설

2.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3.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4.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5.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개설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5.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6.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관계 및 절차(표)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보상의 형태와 종류

3. 보상액 결정기준

4. 보상금의 지급방법

5. 직무발명보상규정



V.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구성에 관한 원칙

3. 운영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VI.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및 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지원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VII.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2.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

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4.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부록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규정

부록 2. 직무발명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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