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lran) 투자 실무 가이드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능력. 이란은 이러한 강점을 앞세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세계 경제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하여「이란투자실무가이드」르 발간했다.

동 가이드북은 시장현황, 투자환경, 외국인투자법, 조세, 자유무역지대, 진출절차, 법인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법인 설립 후 경영 시 알아야 할 조세, 노무 등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진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투자면허를 받기 전, 반드시 프로젝트별 소관부처로부터 예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지사파견직원 등)에 대해 개인소득의 30%에 이르는 노동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반면 특정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부문에 대한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고무적인 투자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란은 우리에게 제2의 중동붐을 꿈꾸게 하지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심화되는 외국기업과의 경쟁, 제재복원(Snap-back) 위험성, 법제도의 변화, 인프라 및 투자환경 미비 등은 간과해서는 안 될 투자 위험요소들이다.

「이란 투자 실무가이드」가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이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이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투자개요

1. 일반 현황

가. 국가 개요

나. 이란 국가개발계획

다. 한국 - 이란 관계

2.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나. 한국기업의 투자동향



Ⅱ. 투자환경

1. 투자여건

가. 거시경제여건

나. 대외 교역현황

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라. 무역정책 및 협정체결 현황

마. 투자 매력 요인

바. 문제점 및 애로사항

2. 입지여건

가. 주요 인프라

나. 물류환경

다. 주요 지역별 입지여건

3. 금융여건

가. 은행시스템

나. 환율제도



Ⅲ. 투자유치제도

1. 유치제도

가. 이란외국인 투자법제

나. 외국인 투자 면허 절차

다. 자유무역지역(FTZ) 및 특별경제구역(SEZ)

라. 주요 자유무역지역(FTZ)소개

마. 주요 특별경제구역(SEZ)

2. 법률 및 규정

가. 관세제도

나. 주요인증제도

다. 지적 재산권

3. 산업별 인센티브

가. 관세 환급제도

나. 비관세



Ⅳ. 투자절차

1. 투자 이전 단계

가. 면허 단계

나. 투자 승인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주의사항

2. 기업 유형 및 규정

가. 기업 유형

나. 회사 등록에 관한 규정

다. 지사 설립 절차

라. 공장 설립 절차



Ⅴ. 경영관리

1. 초기관리

가. 출자

나. 설립 후 운영

다. 이사회 운영

라. 주주총회

마. 기타

바. 노동허가 및 외국인 고용

2. 노무관리

가. 직원 채용 및 관리

나. 주요 노동법

3.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나. 조세의 종류

다. 기타 사항

4. 금융제도

가. 외환관리 제도

나. 환율 정책

다. 과실송금

5. 마케팅

가.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다. KOTRA 해외시장조사 대행 이용



Ⅵ. 철수

1. 해산

가. 주식회사 해산

나. 해산 방법

2. 청산

3. 파산

가. 기존 파산 절차

나. 파산선고

다. 법원의 관할

라. 채권자 화의

마. 채권자의 순위

바. 회사 이사 / 주주 / 파트너의 개인파산

사. 형사책임

아. 채무자 선고의 경우

4. 종업원 해고



Ⅶ. 현지시장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부 록

1.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이란 투자청)

2. Law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이란 투자청)

3. 對이란 제재 해제 공문 (전략물자관리원)

4. 對이란 제재 해제 관련 합동 보도자료 (정부합동)

5. 제재대상자 검색 및 제재항구 안내 (전략물자관리원)

6. Application for Investment unde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FIPPA)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이란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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