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해설집(2016)

창조경제를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대부분의 신간을 보내는 연구실도 여전히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160여건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연구실은 우리의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연구·개발 성과에 앞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연구실은 일반 산업현장에 비해 다양하고 위험한 유해인자를 활용한 새롭고 모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고위험의 범위와 크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에 특성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시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귀중한 연구자원 보호와 창조적인 연구·개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해설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법 준수에 있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위해 발간되었다.

제1부 연구실안전법 서설



제2부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제3부 연구실안전법 3단 비교포



제4부 연구실안전 비상연락망 및 주요기관 안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