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개인 형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이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잘 활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법ㆍ제도 측면에서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행법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전략을 비교 분석해 국내 기업 환경이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효과적인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 정보 생산의 원천인 개인이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문헌 연구, 사례분석, 설문조사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국내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국내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기업·기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보수적인 이용자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주요 요인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투명성, 정보취급자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정보 활용 태도에 대한 관계를 보여줬다. 최종적으로는 빅데이터 시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책무로서 법·제도 개선 방안과 필요한 법안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와 개인행태정보

2.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범 동향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국내외 ICT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5.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제 2 장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 1 절 빅데이터와 활용사례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특성

3. 글로벌 기업의 개인행태정보 활용 사례

제 2 절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와 산업시장 규모

1. 디지털 정보의 폭증과 가치

2.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3. 국내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제 3 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범 동향

제 1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해외 규범 현황

1. OECD

2. APEC

3. EU

4. 미국

5. 일본

제 2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내 규범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 4 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국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현행 개인정보의 범위와 빅데이터 활용

4. 빅데이터 환경에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정의 적용

5.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6. 정보주체 및 활용주체의 권한과 책임

제 2 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

3. 동의방식의 형해화(形骸化)

4.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법익의 명확화



제 5 장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비교와 지향점

제 1 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방향

1. 공통 원칙 (1): 투명성

2. 공통 원칙 (2): 기본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3. 공통 원칙 (3): 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활용 강화

제 2 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구글3

2. 페이스북

3. 아마존

제 3 절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표준 예시

2.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제 4 절 소 결



제 6 장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이해와 인식

제 1 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간의 긴장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제 2 절 개인행태정보 활용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대상

2.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경험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신뢰 효과

4. 신뢰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제 3 절 소 결



제 7 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2.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3. 국내 법·규제와 개선방안

제 2 절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Two-Track 전략

2.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3. 국제협력과 국가의 정책방향



참 고 문 헌



부 록

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