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및 제조업 구조와 ICT 산업 간 관계분석 모형

지난 20년 간 ICT 산업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급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ICT 산업이 국가 경제의 회복ㆍ부흥에 필요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것이 라는 기대가 최근에 다시금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ICT 산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식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시장에 도입되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ICT 생태계가 생성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마다 기술과 정책적 환경도 동시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가 국내ㆍ외 거시적 변수들과 의 상호작용 그리고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제조업 및 ICT 산업 간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모형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 ICT 산업－거시경제－제조업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계량모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공헌을 기대한다. 지난 20년간 눈부신 ICT 산업의 발전을 일구어낸 우리나라가 ICT 산업분야에서의 정책적 기조의 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탐색했다. 지금까지 정책적 대응노력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점들을 함께 되짚음으로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개요

2. 한국경제와 ICT 산업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 2 장 2000년대 이후 거시경제 및 제조업 구조 변화 요인

제 1 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2. 미국발 금융위기의 경과

3. 세계경제의 변화

제 2 절 모바일 혁명이후 제조업 및 ICT 산업의 변화

1. 모바일 혁명

2. 글로벌 주요 ICT 기업의 총 가치(Enterprise value)

3. 제조업 생산



제 3 장 거시, 제조업, ICT 산업 간 계량모형 개발

제 1 절 주요 거시계량모형

1. Oulton(2012)－2부문 성장 모형

2. 문성배ㆍ김원중 외(2008)－연립방정식 및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제 2 절 우리나라의 ICT 산업 모형

1. 거시경제와 ICT 산업의 관계 모형

2. 제조업과 ICT 산업의 관계 모형

3. 요약 및 소결



제 4 장 우리나라 ICT 정책변화와 중장기 정책 방향

제 1 절 1994-2002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부문별 정책방향

3.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 마련

제 2 절 2003-2007

1. 서 론

2. IT839 신성장동력 발전방안

3. 네트워크, 정보기기-부품, 소프트웨어 부문

제 3 절 2008-2012

1. 서 론

2. New IT산업 발전전략 및 방통융합

3. 스마트폰과 인터넷 생태계

제 4 절 2013-2015

1. 서 론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및 소결

제 5 절 결 론－중장기 ICT 정책방향



참고문헌



[첨부] 모형 추정 결과(R)

주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