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및 도입 방안 연구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이동통신이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 및 다양한 모바일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으로 중장기적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이 전 세계 주파수 정책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는 희소해지고 있어 기존에 이용 중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주파수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공공부문에서 이용 중인 주파수의 공동사용이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공주파수의 공동사용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주파수의 이용효율화 유인을 분석하고,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수단으로써 spectrum fee, spectrum currency, 역경매, spectrum inventory 제도의 도입 요건과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동사용의 자격 요건, 확보 허용 대역폭, 공동사용기간, 공동사용 대가 산정,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 등 향후 공동사용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향후 이론 및 정책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정책수립 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1.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2.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와 공동사용

3. 공동사용 공공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



제 2 장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제 1 절 주파수 공동사용 개념 및 유형

1. 주파수 공동사용 개념

2. 주파수 공동사용 유형

3.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제 2 절 주요국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동향

제 3 절 TV 화이트스페이스(TVWS) 현황

1. 주요국 추진 현황

2. 주파수 대역

3. 공존 및 기술 이슈

4. TVWS를 활용한 서비스

5. 이슈 및 한계

제 4 절 공공부문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1. 주요국 추진현황

2. 주파수 대역

3. 공동사용 모형

4. 이슈 및 한계

제 5 절 LTE 기술을 이용한 비면허 대역 공동사용 현황

1. 도입 배경

2. 추진현황

3. 주파수 대역

4. 공존 및 기술 이슈



제 3 장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와 공동사용

제 1 절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

1. 공공부문의 주파수 보유 유인

2. 주파수 이용효율성

3.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 개선과 유인

제 2 절 공동사용 대상 주파수

1. 이용효율화의 비용과 경제성

2. 주파수 공동사용의 대가 확보 허용 여부

3. 결 론



제 4 장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

제 1 절 공동사용 주파수의 확보

1. Spectrum Fee

2. Spectrum Currency

3. 역경매

4. Spectrum Inventory

5. 요약

제 2 절 공동사용 주파수의 공급

1. 공동사용 주파수의 공급 방법

2. 공급 시 고려사항

3. 요약

제 3 절 주파수 공동사용의 기타 정책 이슈

1. 공동사용 대가 산정

2. 공공기관의 주파수 거래 및 공동사용의 대가 확보

3. 공동사용 주파수의 기술 및 용도

4.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



참고문헌

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