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진화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환경의 도래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과거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진보된 ICT 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들을 경험한 바 있다. 사물인터넷은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규모나 서비스가 확산되는 속도 측면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이 향후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관련 동향이나 법제도적 이슈 등 단편적인 연구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반해 사물인터넷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합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이 사회ㆍ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기획 되었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이라는 큰 주제 아래 사회ㆍ문화 분야, 산업 분석 분야, 법ㆍ제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물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독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개념에서 출발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사물인터넷의 바람직한 진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인터넷의 진화와 사물인터넷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사물인터넷의 사회ㆍ문화적 영향
제1절 사물인터넷에 대한 철학적 성찰
1.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사물
2. 행위자로서의 사물
3. 인간과 사물의 관계 재설정 및 갈등
제2절 사물인터넷 관련 사회적ㆍ윤리적 이슈들
1. 인공지능과 사회정의
2. 사물인터넷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존논의
3. 사회적 신뢰와 사적공간의 축소
4. 프로파일링과 주체성
5. 새로운 결속에 대한기대
제3절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문화적 이슈들
1. 사물인터넷과 초연결사회의 문화적 맥락: 연결의 편재화와 자동화
2. 사물인터넷과 문화생산 및 유통과정의 혁신
3. 사물인터넷, 로봇, 그리고 창의노동
제4절 소결

제3장 사물인터넷과 산업패러다임변화
제1절 사물인터넷 생태계
1. 사물인터넷 생태계 현황 및 시장규모
2. 사물인터넷 가치사슬 구성요소별 업체현황
제2절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분석
1. 산업환경 변화
2.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변화
제3절 사물인터넷 주요서비스 현황
1. 스마트홈
2. 스마트카
3. 스마트헬스케어
4. O2O(Online-To-Offline)
5. 스마트시티
6. 스마트물류
7. 스마트그리드

제4장 사물인터넷 이용자 분석
제1절 설문조사개요
1. 설문조사설계 및 개요
2. 표본설계 및 응답자특성
제2절 설문조사 기초통계분석
1. 사물인터넷에 대한 인지도 및 유용성분석
2. 사물인터넷 주요 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조사 결과 분석
3.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슈조사 분석
4.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제3절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실증분석
1. 분석모형
2.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제5장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이슈분석
제1절 네트워크 관련이슈
1. 진입제도의 개선
2. 망이용권의 정립
3. 소결
제2절 데이터 생명주기(life cycle)와 법제도이슈
1. 데이터 환경의 변화와 개인정보보호이슈
2.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법률상 침해 행위유형
3. 사물인터넷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법적 쟁점분석
4. 소결
제3절 데이터 거버넌스
1. 사물인터넷환경의 글로벌 성격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상
2.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논의
3. EU vs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비교
4.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규범화 노력
5. 소결

제6장 사물인터넷 국내외 정책
제1절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1. 유럽
2. 미국
3. 일본
4. 중국
제2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제7장 사물인터넷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1절 사물인터넷 전문가 조사개요 및 주요 조사결과
1.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 현황 및 향후 전망
2.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평가
3.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평가
제2절 사물인터넷 전문가 조사결과 시사점
제3절 사물인터넷 정책 방향
1. 사물인터넷 생태계 건강성 제고
2.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
3.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확립
4. 자율적 기계 관련정책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박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