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ICT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ICT 무역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신규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특히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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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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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무역환경의 글로벌 성격에도 불구, 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조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다거나 자국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거나 정부 조달분야에서 자국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변화하는 ICT 무역 패러다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초기부터 국제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제도와 글로벌 관행(practice)간의 괴리를 좁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통신 및 ICT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 무역협정[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미 FTA,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협정(TIS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신규 통상규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법 제도의 반영 및 이행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글로벌 ICT 무역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신규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특히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목차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ICT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 고찰
제 1 절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Digitalization of Services Trade)
제 2 절 디지털화된 ICT서비스 무역 현황
1. 디지털 무역 동향
2. 디지털 기반 서비스
3. 디지털 무역 현황
제 3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 무역: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제 1 절 새로운 서비스의 취급 문제
1. W/120 및 CPC 분류체계 현황
2. W/120 및 CPC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신 유형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1. 신 유형 서비스에 대한 WTO 판례 분석
2. WTO 및 FTA에서의 신유형서비스의 시장개방
제 4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무역: 새로운 규칙
제 1 절 통상현안으로 부상하는 국내 규제
1.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2.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주요국 법제 동향
제 2 절 통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ICT 규범
1. WTO
2. 기체결 FTA34
3. 신규 국제 무역 협정(TISA, TPP)
제 5 장 ICT 서비스 무역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제 1 절 뉴 패러다임의 규제 동향 대응
1. 통상 차원의 검토
2. 국내법 현황 점검 및 문제 진단
제 2 절 정책 제언
1. Mega FTA 및 WTO 협상 대응방안
2. 국내 규제 개선 방안
제 3 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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