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CT 서비스의 글로벌 무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로 인해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국경을 너머 제공되는 현실에서 각 국 정부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주목해야할 점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기반 사업자들이 무한 팽창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패러다임에 걸맞은 법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을 위주로 데이터의 글로벌 유통과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기반 무역환경의 글로벌 성격에도 불구, 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조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다거나 자국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거나 정부 조달분야에서 자국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변화하는 ICT 무역 패러다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초기부터 국제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제도와 글로벌 관행(practice)간의 괴리를 좁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통신 및 ICT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 무역협정[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미 FTA,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협정(TIS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신규 통상규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법 제도의 반영 및 이행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글로벌 ICT 무역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신규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특히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ICT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 고찰

제 1 절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Digitalization of Services Trade)

제 2 절 디지털화된 ICT서비스 무역 현황

1. 디지털 무역 동향

2. 디지털 기반 서비스

3. 디지털 무역 현황



제 3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 무역: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제 1 절 새로운 서비스의 취급 문제

1. W/120 및 CPC 분류체계 현황

2. W/120 및 CPC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신 유형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1. 신 유형 서비스에 대한 WTO 판례 분석

2. WTO 및 FTA에서의 신유형서비스의 시장개방



제 4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무역: 새로운 규칙

제 1 절 통상현안으로 부상하는 국내 규제

1.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2.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주요국 법제 동향

제 2 절 통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ICT 규범

1. WTO

2. 기체결 FTA34

3. 신규 국제 무역 협정(TISA, TPP)



제 5 장 ICT 서비스 무역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제 1 절 뉴 패러다임의 규제 동향 대응

1. 통상 차원의 검토

2. 국내법 현황 점검 및 문제 진단

제 2 절 정책 제언

1. Mega FTA 및 WTO 협상 대응방안

2. 국내 규제 개선 방안

제 3 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강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