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의 역할 분석을 위한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연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3%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의 가격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신시장 선도 등 소위 신 넛크랫커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ICT, 자동차, 조선, 제철, 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계 및 정부 부채 증가 등 경제사회 구조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존 우리 경제ㆍ사회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이 저해되면서 우리 경제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ICT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규범을 바꾸고 범용기술로써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생산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ICT와 과학기술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ㆍ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현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제통계는 부족한 상황DL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연구 프로젝트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연구를 기획했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을 탐색하고, 경제통계 구축을 위해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과 ICT 부문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연구 영역은 KISDI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와 통계생산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이 어떤 연구보다도 필요한 분야이다.

제1 장 서 론

제2 장 과학기술과 ICT 경제통계의 필요성 및 구축 현황
제1 절 산업별 과학기술과 ICT 경제통계의 의의
1. 생산성 계정의 중요성
2. 과학기술과 ICT의 생산성 효과
3. 산업별 ICT 및 지식 자본스톡 자료 구축의 의의
제2 절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현황
1. ICT 자본스톡 현황
2. 지식 자본스톡 현황
제3 절 산업 분류
1. 산업분류 현황
2. ICT 산업분류
3. 본 연구의 산업분류체계(안)
제4 절 자산분류
1. 자산분류 현황
2. 본 연구의 자산분류체계(안)

제3 장 자본스톡 구축을 위한 기본 개념과 분류체계
제1 절 자본스톡 관련 기본 개념
1. 자본스톡의 의의
2. 총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
3.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
4.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본스톡
제2 절 자산 범위의 확대: SW와 연구개발
1. 개요
2. 지식재산생산물의 정의 및 유형
3. 지식재산생산물의 총고정자본형성 측정
4. 기타 이슈
제3 절 자본스톡 측정 방법론: 영구재고법을 중심으로
1. 영구재고법
2. 통합적 방식의 영구재고법
3. 단순화된 형태의 영구재고법

제4 장 ICT 자본스톡과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연구
제1 절 개 요
제2 절 총고정자본형성
1. 총고정자본형성의 개념
2. 총고정자본형성의 추계
3. ICT 자산의 고정자본형성
4. 연구개발의 고정자본형성
제3 절 물가지수
1. 개념
2. 품질조정
3. ICT 상품의 물가지수 현황
4. 한국과 미국의 ICT 및 지식재산생산물 고정자산투자 물가지수 현황
제4 절 감가상각
1. 개념
2. 감가상각의 측정
3. 감가상각 모수의 결정
4. 자산별 감가상각률
제5 절 자본의 사용자비용
1. 개념
2. 사용자비용 측정 방법
3. 수익률
4. 실증연구 사례
5. 한국의 전산업 자본의 사용자 비용 추이
제6 절 지식재산생산물의 자본스톡 추계
1. 지식재산생산물의 측정
2. 지식재산생산물 자본스톡 추계

제5 장 연구개발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제1 절 연구개발 투자의 정의 및 현황
1. 연구개발 투자의 정의 및 범위
2. 총연구개발비 현황
3. 연구개발 투자 추계
4. 연구개발 투자 추이
제2 절 연구개발 투자와 자본스톡 추계
1. R&D 자본스톡
2. R&D 내용연수 서베이
3. R&D 자본스톡 추계 결과

제6 장 소프트웨어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자가계정 SW 자본스톡을 중심으로
제1 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유형
1. 소프트웨어 자본스톡 연구 배경
2.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유형
3. 소프트웨어의 자산 처리
제2 절 SW 자본스톡 측정
1. SW 자산 투자의 측정
2. SW 투자 측정 선행 연구
3.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 추정과 관련한 세부 이슈
제3 절 자가계정 SW 투자 추계를 위한 가용 통계 현황
1.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를 위한 가용통계 현황
2.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3. 산업별 SW 인력의 활동 행태
4. 향후 연구 과제

제7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