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부문 산업연관표의 장기 시계열화 방법론 연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3%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의 가격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신시장 선도 등 소위 신 넛크랫커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ICT, 자동차, 조선, 제철, 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계 및 정부 부채 증가 등 경제사회 구조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존 우리 경제ㆍ사회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이 저해되면서 우리 경제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ICT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규범을 바꾸고 범용기술로써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생산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ICT와 과학기술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ㆍ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현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제통계는 부족한 상황DL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연구 프로젝트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연구를 기획했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을 탐색하고, 경제통계 구축을 위해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과 ICT 부문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연구 영역은 KISDI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와 통계생산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이 어떤 연구보다도 필요한 분야이다.

제1 장 서 론

1. 연구목표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 장 ICT 부문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

제1 절 산업연관표 체계 개편 (2008 SNA 반영)

1. 2010년 산업연관표 체계 개편

2. 주요 개정내용과 산업연관표

3. 산업연관표 반영 내용

제2 절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현황

1. 부문 수 변화

2. 분류 변화

제3 절 연구개발(R&D) 조정: 중간재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전환

1. 2008년 국민계정체계와 연구개발

2. 연구개발 고정자본형성과 산업연관표 변화

3.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R&D 처리

제4 절 소프트웨어 조정: 중간재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전환

1. 2008년 국민계정체계와 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과 산업연관표 변화

3.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소프트웨어 고정자본 처리

제5 절 잔폐물 처리

1. 잔폐물

2. 2008 SNA와 잔폐물 처리

3.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잔폐물 처리

제6 절 최종수요 항목 변화

1. 귀중품 순취득

2. 자가공정산출

3. 가격전환계

4. 수입



제3 장 ICT 부문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구축

제1 절 KSIC9－산업연관표 분류체계 연계표 작성

제2 절 산업연관표 조정

1. 2010년 ICT 부문 산업연관표 조정

2. 2005년－2000년－1995년 ICT 부문 산업연관표 조정



제4 장 ICT 부문의 산업연관분석

제1 절 생산구조 변화 추이 분석

1. 총산출액

2. 부가가치율

제2 절 생산유발계수 추이 분석



제5 장 결 론

1. 산업연관표 조정과정의 한계점

2. 추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2010년 ICT 부문 산업연관표

김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