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업무편람(2015)

Part Ⅰ.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1. 업무처리절차

2. 주요 개정사항

3.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4. 확정일자 정보제공

5.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의 정정



Part Ⅱ.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확정일자부여기관

2. 확정일자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3.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

4. 확정일자부여방법

5. 확정일자부 작성

6.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잘못된 확정일자의 정정 방법

7.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Part Ⅲ.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관련 조문

2.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3.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4.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5. 수수료 징수





Part Ⅳ.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Part Ⅴ. 부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확정일자 제도 관련 Q&A

3. FAQs on Fixed Date

4. 자주 묻는 질문

5.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