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업무편람

세계적으로 공직윤리의 확립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서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 확대, 취업제한기간 연장,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편람은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개정 법령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보완하였다. 본 [공직윤리업무편람]이 공직윤리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무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Ⅰ 목 적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Ⅰ 재산등록

Ⅱ 재산공개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Ⅳ 위반시 제재



제3장 재산심사

Ⅰ 재산심사 개요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Ⅰ 취업제한의 내용

Ⅱ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Ⅳ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Ⅴ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 제한

Ⅰ 업무취급 제한

Ⅱ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제6장 공직자윤리위원회

Ⅰ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Ⅱ 위원회 구성

Ⅲ 기능 및 권한

Ⅳ 회의·의결



제7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Ⅰ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Ⅱ 주식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Ⅲ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Ⅳ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Ⅴ 의무위반시 제재



제8장 선물신고

Ⅰ 선물신고 내용

Ⅱ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Ⅲ 선물의 처분

Ⅳ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제2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이해

Ⅰ 용어의 이해

Ⅱ 재산신고의 종류

Ⅲ 업무 흐름도



제2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업무하기

Ⅰ 시스템 사용준비

Ⅱ 의무자 관리

Ⅲ 신고서 관리

Ⅳ 심사관리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