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4년 11월에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 및 도서시장 참가자에게 미친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강화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및 고취에 있다는 점에서, 도서정가제 강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해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도서정가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책적 부산물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 또한 가벼운 일이라고 할 수 없겠다. 또한 중소출판사 및 중 소서점의 보호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목표는 중간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新도서정가제하에서 도서의 할인판매가 제한되므로, 도서의 실제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이 하락해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과 지역 중소서점을 포함한 도서유통업자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판매량이 줄어 총수익이 줄 수 있지만, 가격이 올라 마진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서점 간 가격 격차가 줄어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지역 중소서점으로 수요가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 감소의 크기, 사중손실의 크기, 유통업자들의 수익 증감 여부 및 그 크기, 온라인 서점에서 오프라인 서점으로 이전된 수요의 양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정량적인 검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新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 5월부터 시행 이후인2015년 10월까지 5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판매가격과 판매순위를 직접 수집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잉여가 상당한 규모로 감소하였고, 큰 부분이 온라인 서점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강화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오프라인 서점들은 오히려 작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전하는 수요는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일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新도서정가제가 정책 수혜의 목표대상을 정확히 겨냥하지 않고 가격규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정책반응 과정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의 창출과 보존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별개로, 중소출판사 및 중소서점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보조와 같은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도 향후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할 때는 수용자들의 반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도서유통시장의 특징



제3장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新도서정가제 개관

제2절 도서정가제와 재판매가격유지

제3절 도서정가제 강화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도서정가제 강화가 도서판매에 미친 영향

제1절 데이터 설명

제2절 도서정가제 강화와 도서판매가격

제3절 도서정가제 강화와 도서판매량



제5장 도서정가제 강화의 후생효과 분석

제1절 수요곡선의 도출

1. 온라인 도서유통시장의 수요곡선 도출

2. 오프라인 도서유통시장의 수요곡선 도출

3. 온라인-오프라인 간 수요 이전에 관한 분석

제2절 新도서정가제 시행의 후생효과 분석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조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