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특허 판례 분석집

고분자, 혼합물, 금속, 재료, 생명 등의 공학 분야의 제조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합성물 및 신물질이 다수 발명됨에 따라 물질을 제조방법으로 기재하는 청구항의 기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심사 실무 경향은 발명자가 자신이 발명한 창작물을 스스로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물건발명을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은 그 발명의 범위를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제조된

물건발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조공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발명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를 그 제조방법을 포함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부터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다.

이에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연구회에서는 특허청 심사관들에게 PbP 청구항의 심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특허 판례 분석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PbP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PbP 청구항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사례를 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분석집이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심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장 PbP 청구항의 의의



제2장 PbP 청구항의 해석론



제3장 PbP 청구항의 해석 기준



제4장 PbP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 파악 시 고려사항



제5장 PbP 청구항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고려사항



제6장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기재요건 판단 시 고려사항



제7장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해석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