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은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윤리 실무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윤리 업무 수행 과정상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제작되었다. 특히 동 매뉴얼은 연구윤리 실무자로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동 매뉴얼에서 담고 있는 핵심적 내용은 ①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④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⑤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노력 등이다.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실무자들은 동 매뉴얼을 통하여 자신이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나 서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타 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윤리 관련 정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연구윤리 실무자를 위한 동 매뉴얼이 앞으로 1차 조사기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널리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4. 제보자와 피조사자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2. 예비조사

3. 본조사

4. 판정

5. 이의신청

6. 검증 시 유의사항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의 보고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제5장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1. 연구윤리 제도 및 인프라 확립

2. 연구윤리 교육 강화

3. 연구윤리 정보 제공 활성화



[ 부 록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3. 연구윤리 실무 관련 Q&A



[ 관련서식(예시) ]

1.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서식

2. 예비(본) 조사위원의 서약서

3.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회의록

4. 예비조사 보고서 양식

5. 최종결과 보고서 양식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