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한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으로 하인리히 법칙(1대 29대 300법칙)이 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해 중상자가 1명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있었고,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를 겪었던 잠재적 부상자가 무려 300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각종 대형 참사들은 사전에 그 징후와 경고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300번의 징후를 알려주는 공익신고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안심을 더해주기 위해 2011년 제 정되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다.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일선의 담당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시 유의사항 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1. 공익신고의 필요성

2.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제3장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1. 개 요

2. 비밀보장

3. 신변보호

4. 보호조치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1. 개 요

2. 보상금

3. 포상금

4. 구조금

5. 중복 지급의 금지 및 환수



제5장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

3. 공익침해행위의 선제적 예방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5. 민간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