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되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청탁금지법이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가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동안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을 통해 조문별 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이 공직자등은 물론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Ⅱ.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Ⅲ.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Ⅳ.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 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Ⅴ.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Ⅵ.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Ⅶ.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 부과 통보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부 록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