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사례집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함)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28일 그 시행을 남겨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번에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은 각 직종별로 다양한 질의를 수집 ? 분류한 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ART Ⅰ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PART Ⅱ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 부정청탁의 방법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4. 부정청탁 대상직무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PART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기준 관련

나.'동일인'과 '1회'

다.'갹출'문제

라. 회계연도

마.'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 상계 문제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나.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 기념품 ?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아.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PART Ⅳ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PART Ⅴ 징계 및 벌칙 등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