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 평가지침(2016)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 재정누수 가능성

(7) 접근의 용이성

(8) 공개성

(9) 예측가능성

(10) 이해충돌가능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붙임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붙임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2.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