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 가능성

9. 이해충돌 가능성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 공정 계약

2. 국민 알 권리

3. 국민 안전

4. 규제 개선

5. 재정누수 방지

6. 책임성 강화



제3장 자발적 개선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