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6)

부패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제이므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한 분야와 부패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 간 청렴도 비교를 위한 비교지표, 공공기관 청렴수준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진단지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②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청렴도의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 파악, ③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과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마련, ④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장 청렴도 측정이란 무엇인가?

1. 청렴도 측정의 배경

2.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 및 목적

3. 청렴도 측정의 특징

4. 청렴도 측정의 연혁



제2장 청렴도 측정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1. 측정의 개념

2. 자료와 척도

3.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4. 설문조사 표본 설계

5. 설문조사기법

6. 점수화 방법



제3장 청렴도 측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 청렴도의 개념

2.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3. 외부청렴도 측정 내용

4. 내부청렴도 측정 내용

5. 정책고객평가 측정 내용

6. 부패사건 발생현황 측정 내용

7.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 내용



제4장 청렴도 측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청렴도 측정 절차 개요

2. 측정대상기관 결정

3. 측정대상업무 선정

4.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5.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6. 측정 실시

7. 측정 결과의 활용



제5장 청렴도 점수 집계 방법

1. 10점 만점 산출

2. 가중합산 방식

3. 설문문항 유형별 점수 산정 : 응답자개별평가형 vs 기관총합평가형

4. 부패경험항목의 표준화



제6장 감점반영 항목의 점수화

1.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화 및 종합청렴도 반영 방법

2. 신뢰도 저해행위의 제재 및 종합청렴도 반영 방법

3. 부패 제공 동기 점수화,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반영 방법



부록1 청렴도 측정 명부 작성방법 및 양식

부록2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부록3 자주 묻는 질문들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