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방(Room)(2016)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감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증가 등의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서, 소형 아파트 및 소규모 단지의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주택 수요의 변화와 노후 아파트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와 관계자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정확한 법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및 보급 하고 있으며, 금번 사례집은 2015년에 개정된 정비계획수립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3주택 공급, 총회참석 대리인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를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도시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정비사업 정의 및 준비단계

1-1 용어 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1-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및 대상

1-8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변경

1-9 정비구역내 지역주택조합 등 타 사업시행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ㆍ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5-6 임대주택

5-7 현금청산

5-8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시

6-6 진입도로 확보 등



7.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철거업무 포함)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