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민원사례 300선

기술혁신의 산물인 우수 특허를 확보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발명가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유인하고 신속·정확하게 권리화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특허고객과 소통·협력하는 특허민원 3.0을 통해 '특허제도 민원사례 300선'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엄선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특허고객의 불편사항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1부에서는 민원사항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허고객들의 성향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제2부에서는 특허제도 민원사례 300선을 통해 모범이 될 만한 질의·답변 내용을 특허고객과 공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민원 단계별 처리 매뉴얼



제1부 민원응대

1. 민원의 정의 및 처리방안

2. 특허고객의 니즈(Needs)

3. 불만고객을 만드는 나의 모습 Top10

4. 특허고객 응대 원칙

5. 특허고객 성향별 응대방법

6. 불만고객의 유형 및 응대요령

7. 민원유형 및 조치사항

8. 고객응대 관련 법률



제2부 특허제도 관련 소통사례에 관한 모범답변

1. 특허요건

2. 공지예외주장/공지 ? 공용반포된 간행물

3. 우선권주장출원

4. 선출원(경합출원)

5. 분할출원/변경출원

6. 특허청구범위

7. 명세서

8. 심사절차/거절이유(심사기준)

9. 보정

10. 우선심사

11. 침해/허위표시

12. 실시

13. 소송/심판

14. PCT 출원

15. 법령해석

16. 기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