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가이드라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이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또는 "특례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예시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론

제1절 목적 등

제2절 행위특례의 적용기준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장 사업의 준비

제1절 사업의 방식

제2절 제안서 작성

제3절 제안의 수용



제3장 계획의 결정 및 고시

제1절 계획의 결정

제2절 협약 체결 및 시행자 지정

제3절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고시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

제2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제3절 협약의 변경



제5장 사업의 완료

제1절 사업의 준공 등

제2절 기부채납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6장 기타 사항



〈부록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부록2〉 각종 표준안

별표1. 양해각서(MOU)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별표3. 협약서

〈부록3〉 각종 서식

서식1. 사업의 총비용

서식2. 사업의 총수익

서식3. 제안자(응모자) 일반현황

서식4. 제안자(응모자) 사업실적

서식5. 제안자(응모자) 사업 시행 인력 보유현황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