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FTA강좌 참고교재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해당국 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체결한 협정을 의미한다. 즉, 둘 이상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함으로써 체결 국가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대외통상협상은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협상조직을 필요로 하며 대외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국내 정책과는 달리 세계무역의 환경과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FTA의 출현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현재 FTA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1편 FTA의 배경과 개요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제2편 추진 및 체결 현황



제5장 FTA 추진배경 및 정책

제6장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제3편 FTA 협정문 구성



제8장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제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제10장 FTA 협상 절차 및 과정

제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제4편 FTA 활용실무



제12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제13장 FTA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

제14장 FTA 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

제15장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HS코드

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