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병: 장기 쇠퇴의 다이내믹스(이와나미 5)

일본이 겪고 있는 사회/문화/정치적 쇠퇴, 일본병!

그 돌파구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화된 불황, 실업자 증가, 연금제도 파탄,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의 후퇴, 격차와 빈곤의 가속화 등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장기 쇠퇴」로 접어들었고, 심지어 「일본병」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병」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과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일본병」의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본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의 연구 방식과 궤를 달리하는 참신한 접근을 통하여, 일본 장기 불황의 속사정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비책까지 제시한다.

「일본병」에 대해 상세히 파헤친 이 분석은, 현재 일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들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서평

일본병이란? 그 발생 배경은 무엇인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정체에 허덕이던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의해 본격적인 장기 쇠퇴로 들어서게 되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 쇠퇴의 고착화라는 일본병에 빠진 것이다.

승승장구하며 위세를 떨쳤던 일본이 어떻게 장기 정체라는 하락세를 타게 되었는가. 어째서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쇠퇴라는 후퇴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인가. 이에 대해 저자들은 고이즈미 구조 개혁부터 아베노믹스까지의 정세를 살펴보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이 어떻게 일본병을 악화시켜왔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본 사회 곳곳을 갉아먹고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한다.

계속 이어지는 정책 실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언론 통제, 데이터 조작 등의 수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베노믹스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곪아갈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결국 일본병이란 악재를 더욱 키우고만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러한 초유의 위기의 발생 배경과 악화되어가는 과정, 일본이 미래에 맞이할 파국 등을 가감 없이 상세하게 전한다.



경제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오늘날의 경제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병도 다양한 실패 요소들이 얽히고설킨 결과물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를 경제학의 세계관만으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에 경제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일본병이라는 일본 경제의 병리를 속속들이 파헤친다.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병에 들었을 때, 적절치 않은 치료가 반복되면 치료에 저항성을 지닌 내성이 생기게 되고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해도 내성을 가지는 게놈 변이가 발생하여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더욱 악화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상황이 서서히 악화되다가 결국 장기 정체라는 일본병을 맞이하게 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저자들은 시장과 생명 모두, 다중적 조절 제어 구조 혹은 다중적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쇠락해가는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몸에서 일어나는 제어계 구조를 대입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보여준다.

시장의 복잡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중적인 제어로 변화를 일으키는 다이나미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병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다!!



현재 한국의 실정은, 일본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불황, 실업자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빈부격차 등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일본의 장기 쇠퇴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일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병을 야기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국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5년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일본병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라는 부작용 없이, 사회를 뿌리부터 건강하게 개혁해나가기 위한 제안들이다. 한국의 현 상황에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제안들이라 볼 수 있다.

이 책 『일본병』을 통해 현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래에 일본이 맞이할 전반적인 사회 현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현재 한국의 실정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는 데 이 책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머리말



제1장

'일본병'과 예측의 과학

1 왜 '예측의 과학'인가

2 장기 정체에서 장기 쇠퇴로

3 '일본병'은 진행 중에 있다

4. 복잡한 시스템 예측의 빛과 그림자



제2장

'일본병'의 증상――아베노믹스의 실패

1 데이터 의존의 트릭――노이즈에서 아인슈타인

2 최대의 터부――배제되는 데이터



제3장

항생물질이 듣지 않는 일본 경제――버블과 쇼크의 악성화

1 '내성'이 생기는 이유――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고정적인 대응

2 고정적 대응이 파탄을 초래한다

3 경험일까 주관일까



제4장

'주류파'의 언설과 실제 감각의 차이――사회의 파괴

1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거짓말

2 노동 방식의 파괴――일본판 레이버 풀의 형성

3 의료 및 개호의 비용 삭감과 규제 완화의 귀결

4 지역 경제의 쇠퇴

5 세컨드 오피니언――당사자를 위한 언설로



제5장

에피게놈 병으로서의 장기 쇠퇴

1 제어계의 제어의 구조

2 에피게놈의 작용

3 장기 쇠퇴의 시작

4 신용 붕괴의 예측――제어가 무너질 때



제6장

주기성 컨트롤이 사라질 때

1 주기성과 변화의 다이내믹스

2 전후 일본 경제의 주기성의 변질

3 제어계가 파괴되는 과정

4 주기성에서 처방을 생각하다――암 세포

5 금융의 제어와 그것을 빠져나가는 괴물들



제7장

'일본병'의 출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1 일본병의 궤적을 예측하다

2 공유라고 하는 전략

3 산업구조의 역사적 전환을 향해



후기

역자 후기

가네코 마사루 저자 가네코 마사루(金子勝)는 1952년 도쿄 출생.

1980년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교수.

저서―『시장과 제도의 정치경제학』, 『시장(市場)』, 『신 반글로벌리즘』,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비싸다』, 『장기 정체』, 『폐쇄 경제』, 『경제 대전환』, 『자본주의의 극복(資本主義の克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