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어떻게 우리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교수 추천



99퍼센트를 빚지게 하는 정부와 금융

가계부채 1,200조 원, 하우스푸어 250만 가구, 장기연체자 350만 명, 10명 중 6명이 빚을 진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왔고, 금융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도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 하니,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빚의 악순환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은 끊임없이 빚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주장을 받아 적을 뿐이다. 이와 같은 '빚 권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의 실체가 숨어 있다.



빚을 사고파는 은행과 대부업체의 숨겨진 뒷거래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은행에서 오래 연체된 빚을 헐값에 사서 채무자에게 원금 100퍼센트 이상을 추심하는 대부업체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에는 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은행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부실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땡처리'로 매각해버린다. 대부업체는 이 부실채권을 3~5퍼센트의 헐값에 사서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와 법정 비용까지 청구한다. 원금만 제대로 받아낸다고 해도 90퍼센트 이상을 남기는 대박 사업이 되는 것이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넘겨준 채권은 9조 원이 넘는다. 76만여 명의 빚이 부실채권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더욱 놀라운 건 오래되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도 거래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모 저축은행은 10만여 명의 3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다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서민의 빚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시킨 국민행복기금까지도 교묘한 방식으로 죽은 채권을 살려내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정부와 은행, 대부업체는 빚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이 사회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추심, 얼마나 더 교활해질 수 있을까?

이 뿐 아니다. 은행과 대부업체는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빚을 권한 뒤 약탈적 추심을 일삼는다.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몰락한 상류층 집 안의 압류딱지 세례는 가난한 집 안의 허름한 냉장고나 전기밭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활고 때문에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대부업체는 가차 없이 빨간 딱지를 붙인다. 냉장고에는 냉동실과 냉장실의 가운데에, 전기밥통에는 뚜껑과 본체 사이에 정확히 딱지를 붙인다. 냉장고를 열 수 없도록, 밥을 지을 수 없도록.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야만적 추심의 실체다.

이런 극적인 추심 외에 일상에서의 추심 행위도 교활하기 짝이 없다. 하루 세 번 추심 전화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정확히 하루에 세 번씩 연락을 한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의 직통번호가 아니라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다. 관련 법에는 추심원이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추심원들이 채무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택시 기사로 일하는 채무자에게서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한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이처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금융회사와 추심회사 들은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무자를 압박하고 괴롭힐 수 있다. 강력한 추심에 처한 채무자들의 인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그들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빚, 무조건 갚으라는 논리는 정당한가?

이처럼 국민을 빚지게 하고, 그 빚으로 금융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빚을 못 갚으면 약탈적 추심을 자행하는 한국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정당한가? "빚은 무덤까지 가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 모럴 해저드 의식은 우리 인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채권자의 도덕성을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 빚은 결국 금융사가 영업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권하고 판매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은 서민에게 급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혜를 베풀 듯 신용을 공급해준 게 아니다.

대형 대부업체 R사는 "바쁠 땐 택시도 탈 수 있지 뭐"라며 빚을 부추기고, M사는 여자들을 위한 '아무도 모르게'라는 콘셉트의 광고로 주부들을 유혹한다. 돈이 곤궁한 서민들의 정서를 치밀하게 연구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대로 된 신용 평가도 없이 대출을 남발한다. 이 같은 위험한 영업으로 금융사들은 매년 수조 원씩 영업이익을 올린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공적 자금, 세금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돈을 얻어다 쓴 채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제 채권자 모럴 해저드를 물어야 할 때다.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빚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빚이 아무리 심각해도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금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 빚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빚 문제를 정면 돌파한 시민운동이 있다. 바로 미국의 오큐파이 팀이 시작한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다.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99퍼센트를 위한, 99퍼센트에 의한 빚 탕감 프로젝트, 롤링주빌리!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은 2012년 시민들의 빚 155억 원을 소각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월가의 금융자본은 건재했다. 시민들의 세금을 퍼부은 구제금융 덕에 간신히 살아남았음에도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너스를 챙겼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집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오큐파이 팀은 2012년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약탈적 채무 시스템을 폭로하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 채권을 사들려 소각했다. 파산 제도의 문턱을 낮춰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파산 및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희망의 연대가 한국에서도 결성되기 시작했다. 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부실채권 거래 시장에서 좀비처럼 떠도는 채권들을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채권 소각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저자의 희망살림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성남시와 서울시 등이 동참하여 1차로 792명의 빚 5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그리고 개별 채무자에게 "당신의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빚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빚은 소각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이제 극단적인 죽음 대신 다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주빌리은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다.



채무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희망의 연대를 기록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문제를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으로부터 생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사회의 금융이 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파헤친다. 이에 대해 저자 제윤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채무자 구제 운동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 어떤 단단한 신념이나 이론, 이념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거나 좌절하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 금융권의 수익성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각뿐이다."

저자는 금융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채무자들 빚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책에 추천의 말을 보탠 유종일 KDI 교수는 저자를 두고 "어느 학자나 정치가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전사"라고 치켜세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자 제윤경이 일으키고 있는 희망의 연대가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이 이 책에 담겨 있다.



* 책속으로 추가

우리의 금융 환경은 미국보다 더 잔인하다. 미국에서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한다. 못 갚을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소유및자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HOEPA)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1994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시혜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로 규정하는 이유는, 금융이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은행 문턱 낮추는 걸 강조하며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다.

-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150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실의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가격은 평균 애초 채권 가격의 3.72퍼센트였다. 즉 1,000만 원짜리 채권을 37만 2,000원에 샀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국민행복기금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산 가격이다. 그만큼 부실채권시장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은 말 그대로 헐값에 거래된다.

이렇게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빚의 절반을 면책해주고 나머지 절반을 10년에 걸쳐 돌려받는 게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원리다. 가령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면 37만 2,000원에 사서 5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10년에 동안 46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빚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일부의 오해처럼 세금이 투입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약 사업이지만 공적인 구조로 설계된 프로그램도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조직 성격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주요 주주가 금융권 인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부실채권 시장에서 돈벌이로 운영된다. 약 37만 원에서 사서 최대 700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만한 장사가 또 있을까?

-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153~154쪽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애매모호한 협박이 자주 발생한다. 추심원들은 마치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한다.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워크아웃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카드사가 최종 워크아웃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워크아웃은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혹은 "법원에 출두하셔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합니다."라든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는 우선 선생님의 모든 소유 재산, 가령 집에 있는 컴퓨터와 같은 동산에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라며 '당신이 몰라서 알려준다'는 식으로 친절한 협박을 가한다.

추심원이 친절하게 정보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 채무자들은 방어하려는 심리가 풀린다. 오히려 추심원에게 약간의 고마움까지 느끼며, 한편으로는 법률적 무지함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법률적 고초를 겪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법적 조치와 관련된 용어를 접하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해 수치심과 죄 책감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추심원들은 고의로 이런 법률적 조치들을 언급한다.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수법이다.

-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235~236쪽



상담사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법원의 파산 면책 신청서를 만들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찬찬히 들을 수밖에 없던 이 세 가족의 이야기는 눈물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먹먹한 것이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제 이름으로 오는 편지를 보면 반가웠어요.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보낸 편지라는 것은 몰랐어요.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 엄마가 힘들어 해요. 엄마는 저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셨어요. '엄마가 없을 때는 누나가 엄마 대신이라며 누나 말 잘 듣고, 누나와 나를 지키려면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인격도 갖춰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누나만큼만 하라고 하시죠. 저는 한자가 재미있어서 한자 학습지를 하는데 8급 자 격증도 땄어요. 저는 축구선수가 꿈인데, 꼭 그 꿈을 이루어서 엄마도 누나도 지킬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291~292쪽

추천의 글 약탈자에 맞선 통렬한 외침에 응원을 보내며_유종일

서문 모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며



1장 빚,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가난할수록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회

왜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승자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한국의 롤링주빌리를 시작하다

빚, 하면 생각나는 모럴 해저드

가난한 연체자의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불법 추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장 대부업과 신용카드: 빚 권하는 사회의 두 기둥

국가가 뿌린 돈은 어떻게 폭탄이 되는가

빚도 자산이라더니 알고 보면 무덤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

돈뭉치가 날아다니고 '억억'거리는 광고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

가난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는가

거절할 수 없는 카드사의 미친 친절

신용카드를 위한 나라

외상 거절이 불법인 나라

호모 컨슈머리쿠스에서 호모 익스펙트롤까지

인간 통제와 퇴출의 최고 병기, 신용카드



3장 금융제도: 1대 99, 법은 누구의 편인가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사라진 대선 공약을 찾습니다

금융은 사회적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놀이하기 알맞은 금융제도

대부업체 편에 선 금융위원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

대출은 어떻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채무자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붙이는 금융권



4장 독촉: 추심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못 갚는 것도 서러운데 '먹튀'가 웬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금융사에 해당하는 논리다

아들 같은 놈한테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다

10년 전 독촉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보증 채무도 추심 대상이다

법망을 피해 망신을 주는 교활한 추심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다

노예 문서처럼 팔려 다니는 채권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하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빚 독촉은 계속된다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가



5장 빚, 갚지 않을 수 있다

헐값에 빚을 사서 거액을 챙기는 대박 사업

약탈적인 너무나 약탈적인 금융시장

집요한 추심으로 얻은 놀라운 영업이익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채권자를 위해 진화하는 법률

채무자를 '사람'으로 보는 구제 프로그램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이 사라진 채무자,'더 살고 싶어졌다'

금융복지 상담사, 불법 추심을 잡아내다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죽은 빚을 살려내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록 나의 부채상황 진단하기 & 빚 탈출 가이드

- 나는 얼마나, 어떻게 빚지고 있을까

- 유형별 부채상황 진단 결과

- E~G타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제윤경 저자 제윤경은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주)에듀머니의 대표이자, 금융으로 병든 살림살이를 치유하는 희망살림의 상임이사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탈적 금융에 맞서 싸워왔다.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롤링주빌리 운동을 통해 불가피하게 얻은 빚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철저히 채무자들의 편에서 부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채무자들의 빚을 헐값에 거래한 뒤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채권자 중심의 부당한 채무, 추심 제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발하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약탈적 금융 사회》(공저) 《아버지의 가계부》 《돈에 밝은 아이》 《한국의 가계부 부자들》 《나의 특별한 소방관》 등이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