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의 부활

김동춘 교수 추천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차분한 분석이나 평론의 느낌보다 현장의 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강연하고 토론하고 행진하는 틈틈이 책을 썼을 저자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전쟁국가로 폭풍 질주하는 아베와 그 배후 세력을 폭로한다

-아베 저격수 5인의 거침없는 비판과 고발의 기록



이 책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일본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외치던 2015년 여름에 출간되었다. 그해 5월 15일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전쟁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날이었다. 이후 각계각층 인사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 다함께 이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앞에 모였던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여당 단독으로 전쟁 후 가장 긴 회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전쟁법안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자들은 아베 정권의 폭주에 맞서며 현장에서 이 책을 썼다.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이들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법안의 배경과 아베 세력의 의도를 낱낱이 폭로한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3차 아베 정권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쟁법안과 그에 따른 헌법 개악의 전략을 전하고, 2장에서는 전쟁국가체제의 구축 과정과 자위대 전력의 실상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아베를 지지하는 우익 세력의 실체와 역사교과서 채택 등의 문제로 드러나는 그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4장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계단체의 문서를 통해 재계의 숨은 의도에 대해 짚어보고, 5장에서는 일본의 패전 처리와 과거 청산 문제, 주변국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단체 '9조의 모임'에 따른 대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의 뿌리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철저히 짚어보는 일은 우리의 사회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대한민국이 좌시하지 못하는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금 일본 집권당에 의해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쟁국가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마주하게 한다. 한국사와 여러 정치 이슈에서 냉정한 통찰을 보여주는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다.

"위안부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벌였는지 이 책을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졌다

-일본 자위대의 실상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큰 호위함 '이즈모'는 길이 248미터, 기준 배수량 19,500톤, 헬리콥터 14대까지 탑재 가능하다. 이전 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대체 군함으로 건조한 것인데 해외 군사작전이나 미 해병대와의 공동 작전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군함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일본 군사사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저자 야마다 아키라는 1990년대 걸프전쟁 때 자위대가 처음 해외에 파견된 후로 미국의 요구에 늘 호응해온 사실을 지적한다. 즉 미국의 요구에 맞는 무기 체계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법체계를 그때마다 제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준비로 기정사실화한 후 헌법 9조까지 개악해 완전한 명분을 취하려는 아베 정권의 속내를 꼬집는다.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정비되고 있는 전쟁체제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한다. 1952년 발효된 안보조약으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후, 냉전이란 배경 속에서 자위대의 장비 증강은 부단히 이루어져왔다. 책에 실린 몇 가지 표를 통해 육상, 해상, 항공에서 각각 자위대 전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천과 세계적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군사비 순위에 비추어 보면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언제나 세계 6위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결코 '군사소국'이 아니다. 이미 '군사대국'이다. 군대가 없는 국가인데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기묘하다. 그런데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개헌파'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군사소국이라고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로 하드웨어(무기체계), 시스템(법체계), 소프트웨어(가치관)를 꼽는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자민당의 개헌 초안', '자민당의 교육재생' 등을 근거로 전쟁국가체제를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위험한 의도를 폭로하고 있다.



극우의 역사인식은 어디서 오는가

-아베의 배후 세력과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하지만 아베 신조는 이 담화들의 수정을 주장하며 침략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정한 사과조차 거부해왔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 사실을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향해 '자학사관', '편향'이라고 공격하며 그런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역사수정주의자, 극우 정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50년 넘게 싸워온 시민운동가 다와라 요시후미는 이 책을 통해 아베의 역사인식이 드러내고 있는 위태로움에 대해 논한다. 우선 그 전제가 되는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춰 아베 신조를 낳은 일본의 우익 운동을 살펴보고, 아베 신조의 '친구들'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한 3차 아베 정권의 성격, 아베 정권을 창출하고 지지하는 극우 정치가들과 그 조직들, 나아가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지향하는 헌법 개악을 추진하는 우익 세력의 사고방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을 기술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4년도판 중학교 교과서와 1985년도판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난징대학살이 기술되면서 전후 40년이 지나서야 일본의 아이들이 교과서로 난징대학살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권인 3차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와의 마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두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교과서 채택 시기가 가까워 올 때면 우익 단체의 교과서가 더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세력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본심은 무엇인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그리고 딜레마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재계의 중요 문서를 만나볼 수 있다. 저자 이시카와 야스히로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 등의 자체 문서를 자세히 인용한 후 해당 구절마다 자신의 해설을 짤막히 덧붙이며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분석한다. 일본경단련은 일본 재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수행기관으로 그들의 문서에는 군사대국화와 개헌,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에 대해 재계가 무엇을 바라는지가 나타나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산업계의 의도와 속사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문서의 머리말에서는 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외교안보 방식을 '경제계의 의견'으로 제시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이 문서 1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현행 헌법'의 최대 장애로 꼽는 것이 바로 9조다.

이 책이 소개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면,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는 일본경단련을 비롯한 재계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재계 지도부의 방침이 반드시 재계 전체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제와 정치라는 두 측면에서 재계가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리더십이 점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액 감소 현상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 딜레마란, 바로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제2의 파트너라 규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잠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어 아베노믹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계의 처지다.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

-전쟁국가를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



"일본과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일본의 헌법을 지키자는 일념으로 손을 잡고, 개헌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호소합니다."

_ 2004년 6월 10일 '9조의 모임' 호소문의 마지막 문장



2016년, 또다시 일본국헌법 9조가 3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침략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일본국헌법, 특히 그중에서 전문(前文)과 9조다. 하지만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개헌을 실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2016년이나 2017년 가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9조의 모임'은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단체다. 2004년 6월 10일 9명의 인사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한 일을 두고 헌법의 위기감을 표명한 것이 이 단체의 시작이었다. 미국과 함께 전쟁하는 나라로 일본을 만들려는 개헌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현재 '9조의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약 중인 저자 고모리 요이치는 전후 일본의 참모습을 뒤흔드는 아베 정권에 맞서는 국민적 운동을 호소한다. 그 운동은 '전쟁에 나서는 나라 만들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운동이다. 저자는 다른 나라와도 헌법 9조의 관계를 인식하고 국내법에 머물지 않는 국제법적 기능을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 저자들이 함께 폐기를 외쳤던 전쟁법안은 아베 정권하에서 2015년 3월 29일 마침내 발효되었다. 극우 세력들은 이제 개헌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런 극우 세력에 저항하며 '9조의 모임'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개헌 저지 운동'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들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각자의 분야에서 평화운동에 앞장서온 지식인들의 땀 냄새 나는 이 현장의 기록은 일본이 왜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이웃 나라와 함께 일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추천의 글 _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머리말



1장 군사대국을 노리는 아베의 개헌 전략 _ 고모리 요이치

일미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과 전쟁법제

'9조의 모임' 운동과 1차 아베 정권의 붕괴

자위대 해외 파견의 어제와 오늘



2장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에 관하여 _ 야마다 아키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자위대 군사력의 세계적 위상

하드웨어의 구축 : 무기 체계

시스템의 구축 : 법체계와 제도

소프트웨어의 구축 : 가치관



3장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 단체의 의도와 실태 _ 다와라 요시후미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권

극우 정치가 아베 신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극우 조직과 우익 의원연맹

아베 정권이 강행하는 '교육재생'의 목적



4장 군사대국을 향한 재계의 염원과 딜레마 _ 이시카와 야스히로

개헌을 요구하는 재계

군사대국을 위한 정책적 요망

재계의 의도와 딜레마



5장 일본의 패전 처리와 아시아 _ 우쓰미 아이코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반성'

일본은 누구와 전쟁을 했는가

재판에 부쳐진 전쟁범죄

배상의 이중 잣대

배제당한 피해자



6장 전쟁하는 나라를 저지하기 위하여 _ 고모리 요이치

전쟁법제 반대 여론과 '9조의 모임' 사무국의 행동 제안

국회 안 논쟁과 앞으로 해나갈 운동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국민운동으로 타도하자



한국어판에 부쳐

주

고모리 요이치 저자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헌법 9조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단체 '9조의 모임' 사무국장이다. 현재 일본 문학계를 이끄는 비평가 중 한 사람이자 활발한 사회운동가이다. 1953년 도쿄 출생으로 도쿄대 대학원 교수로 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나는 소세키로소이다》, 《포스트콜로니얼》, 《인종차별주의》, 《감성의 근대》(공저), 《내셔널리즘의 편성》(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