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광장의 안과 밖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촛불민심에 답해야 한다



1차 촛불집회(2016. 10. 29)부터 대통령 탄핵(2017. 3. 10)까지

133일간의 촛불시민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한 민심 보고서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까지 주최 측 추산 총 누적인원이 1,600만 명이 넘었던 지난 20차례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단 한 명도 위법행위로 체포된 사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통령 사퇴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이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검찰과 법원의 구속 수사 등을 추동한 힘을 시민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의 다양한 면면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광장 안에서 본 촛불과 광장 밖에서 본 촛불은 같았는지 달랐는지, 광장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이번 촛불광장과 탄핵에 대한 경험적 기록이 필요하다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양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촛불집회를 분석하고자 했다. 2016년 12월 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자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패널 설문조사 자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면접 자료가 쓰였다. 이 자료들은 책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1부는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의 탄생을 조망하고, 2부는 1~20차 촛불집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전달한다. 3부와 4부는 본격적인 경험분석 내용이다. 3부는 촛불광장 안으로 들어가 촛불시민은 누구이며, 왜 광장에 나왔고, 그들의 정치적 선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광장 참가자들에 대한 논쟁적인 여러 가설들을 검증한다. 4부는 광장의 안과 밖을 비교하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민심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헤쳤으며,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민심의 지표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다.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집회 참가자와 미참가자를 두루 조사



경험조사를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정치적 냉소와 외면이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라는 터무니없는 사태를 방치했다는 성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애국심 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한 실질적 이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정치에 냉소적이긴 하지만 결코 정치를 외면하지는 않았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새롭게 드러낸 것이 이번 촛불광장으로 발현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촛불집회는 부당한 권력남용이라면 처벌되어야 하며 국민이 그 처벌을 주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탄핵 국면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분석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1차 촛불집회는 어떻게 열렸는지, 촛불시민이 원한 것은 탄핵인지 사퇴인지,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모임이었는지, 집회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지,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는 50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의견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사회경제적 인식과 소득과 직업에 따른 집회 참여율은 어떻게 달랐는지 등등에 관한 갖가지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집회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만일 대통령이 자진사퇴했다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원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다.

과거 MB 정부 시절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촛불집회 참여자의 성격을 살펴본 점이 흥미롭다. 한 예로, 2008년 촛불집회의 참여율은 진보(15.5%), 중도(10.7%), 보수(4.9%) 순으로 약 5%p씩 순차적으로 낮았는데, 2016년 촛불집회 때에는 진보층의 참여가 39.1%로 가장 많았고 중도층(19.4%)과 보수층(17.3%)의 집회 참여율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촛불집회에 자신이 스스로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17.3%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집회가 기존의 진보 대 보수의 구분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서문



1부 광장의 전사(前史)

30%의 콘크리트 지지율?

TV조선이 울린 신문고

언론과 국회의 하모니

이화여대 학내분규와 '정유라' 사건

10월 24일, 그날의 오전과 오후

광장으로 이어진 시국선언의 물결



2부 광장의 전개(展開)

10월 29일 1차 집회는 어떻게 열렸나

광장과 탄핵의 이중주, 긴박했던 시간들

슬로건으로 보는 20번의 촛불

전국을 휩쓴 촛불, '대동하야지도'

인원수로 보는 20번의 촛불

광장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청와대 앞 100미터'는 어떻게 가능했나



3부 광장의 내면(內面)

실제 순참가자는 몇 명일까

누가 촛불집회에 나갔나

'박근혜 촛불', 운동권의 조직 동원이었나

촛불집회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모임이었나

남성의 참여가 여성보다 많았다?

'박근혜 촛불'의 키맨은 50대?

촛불은 정치적 반대의 표출이었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저항이었나

촛불시민이 원한 것은 탄핵인가, 사퇴인가

집회 참여는 사회경제적 불만 때문인가　



4부 광장의 외면(外面)

국민의 정치의식, 얼마나 높아졌나

높아진 정치효능감, 그러나 세대별로 달랐다

정보가 많을수록 집회 참여가 활성화될까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할까

만일 평화집회가 아니었다면

촛불집회 불참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했다면 법적 처벌은?

탄핵은 끝인가, 시작인가

광장의 시민 1. 어떻게 달랐나

광장의 시민 2. 그들의 분노

광장의 시민 3. 충만한 자신감



부록

부록 1. 사건일지

부록 2. 촛불집회 현장조사 기초 자료

부록 3.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 기초 자료: 한국리서치 조사

부록 4.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 기초 자료: 서베이몹 조사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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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저자 이지호는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0년부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과정, 정당이념, 정책결정과정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표심의 역습》,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좋은 정부와 정책 조응성》,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등에 공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