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이 책은 국가적 차원의 사법 통번역사 제도가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1년에 걸쳐 집필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부딪히는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과 고려인들이 전문적인 사법통번역사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 법률상식 파트입니다. 러시아어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 또는 이중 언어자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통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의 법률용어를 잘못 통역하면 판사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어 전공자 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러시아어권 출신의 통번역사들이 민사?형사?행정 소송절차를 익히고, 재판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편은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예비 사법통번역사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될 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는 유사한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본 책을 읽은 모든 예비 사법통번역사들과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법률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원활하게 해내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서문 중

들어가는 말

제1편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법률 상식

Ⅰ. 사법통번역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사법통번역의 현재
제2장. 러시아어 사법통번역의 미래

Ⅱ. 사법통번역사의 주의 사항
제1장. 일반적인 주의 사항
제2장. 법정통역 시 주의 사항

Ⅲ. 상황별 회화
제1장. 민사절차에서의 표현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2. 민사소송절차 개관
3. 민사재판절차
4. 민사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표현
1. 형사절차 개관
2. 수사절차
3. 형사공판절차
4. 형사공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3장. 가사절차에서의 표현
1. 가사절차 개관
2. 협의이혼절차
3. 재판상 이혼절차
4. 가사재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4장. 난민소송에서의 표현
1. 난민소송의 개관
2. 난민재판절차
3. 난민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5장. 법률상담 시 유용한 표현
Ⅵ. 한국자격교육협회 주관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 제1회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문제
- 제2회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문제

제2편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 사례들

Ⅰ. 민사 상담 사례
1. 임대차 관련 사례 1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1)
2. 임대차 관련 사례 2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2)
3. 임대차 관련 사례 3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3)
4.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 продаже подерж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Компенсация за правонарушение (иск о возмещении)
6.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차이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аренды
7.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
Пример несправедлив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Гарантий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9. 타인권리매매
Продажа и покупка права другого лица
10. 원시적 불능
Изначальная не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11. 후발적 불능
Последующая не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Ⅱ. 형사 상담 사례
1.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ведений, порочащих имя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Разница между оскорблением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сведений,
порочащих имя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3. 쌍방폭행
Взаимное нанесение побоев
4. 스토킹
Сталкинг
내지3.
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사례
Страховое возмещение после ДТП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6. 성추행 사건
Сексуальное домогательство
7. 협박죄
Запугивание
8. 사기죄 1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1)
9. 사기죄 2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2)
1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Разница между присвоением и кражей
11. 주거침입죄
Незаконное вторжение в жилище

Ⅲ. 노사 상담 사례
1. 임금 체불
Задержка зарплаты иностранному работнику,
невыдача зарплаты
2. 산업재해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травма

Ⅳ. 출입국·난민 상담 사례
1. 난민 소송 사례 1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1)
2. 난민 소송 사례 2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2)
3. 난민 소송 사례 3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3)
4. 강제퇴거명령 사례
Приказ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выдворении из страны

Ⅴ. 종합 상담 사례
1. 강아지 뺑소니 사건
Сокрытие с места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2. 음주운전
Вождение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3. 이혼소송 1 - 결혼 이민자의 재판상 이혼 시 체류자격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о расторжении брака (пример 1) - право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при разводе
4. 이혼소송 2 - 재산분할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о расторжении брака (пример 2) - раздел
имущества
5. 휴대폰 훼손 사건 -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Повреждение телефона - применение сравнительной
небрежности
6.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зображения человека без его согласия
и порочение чести

제 3 편 부록

법률용어 및 소장 양식
1. 법률용어
2. 소장 양식

고민석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