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들을 위한 FTA A TO Z(반양장)

ㆍ 프롤로그

PART Ⅰ | FTA 개괄
1. FTA 실무자의 현실
2. FTA 살펴보기
[ 꿀TIP: 대한민국 최초 FTA, 한-칠레 FTA
3. FTA 체결 장·단점
4. FTA 체결 현황
[ 꿀TIP: FTA 적용 법률 우선순위

PART Ⅱ | FTA 활용 방법
1. FTA 수출 활용
[ 꿀TIP: FTA 협정별 영역 범위 50
[ 꿀TIP: 협정별 HS CODE 기준 확인(품목분류 버전 조견표)
[ 꿀TIP: 우리나라 수출신고필증 HS CODE와 수입국 요청 HS CODE가 다른 경우
[ 꿀TIP: 수입 시 적용되는 대표 세율 3가지
[ 꿀TIP: 원산지 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 'EODES'
2. FTA 수입 활용 68
[ 꿀TIP: 원산지 증명서 HS CODE와 국내 수입 시 HS CODE가 다른 경우
[[꿀TIP: 원산지 증명서 소급 발급 문구(「FTA 특례법 고시」 제28조)
[[꿀TIP: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PART Ⅲ | 원산지 결정 기준
1. 일반 기준(기본 기준)
[[꿀TIP: 한-EU FTA vs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원칙 비교
2. 일반 기준(특례 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Product Special Rules)
[ 꿀TIP: 원산지 결정 기준 선택사항
[ 꿀TIP: 상품가격 결정 방법(공장도 가격 등)
[ 꿀TIP: 부가가치 기준 '버퍼(Buffer)' 비율
[ 꿀TIP: FTA 협정문상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검색 방법
[ 꿀TIP: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 조견표(출처: FTA 신청 오류 사례집, 부산세관)

PART Ⅳ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서류
1.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꿀TIP: 연결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
[ 꿀TIP: 자율발급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주로 발급하는 '인증 수출자'
[ 꿀TIP: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실무
2. 원산지 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꿀TIP: 국내 제조 확인서와 원산지 확인서 차이점
[ 꿀TIP: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PART Ⅴ |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의 이해
[ 꿀TIP: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 꿀TIP: 원산지 검증 서면조사 vs 현지조사
2. 원산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3. 원산지 위반 사례
[ 꿀TIP: 제3국 송장(INVOICE)
[ 꿀TI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4. 원산지 검증 권리 구제

ㆍ 출처

김호승 (관세사, 미국 회계사)
- 베스트 관세법인 컨설팅 본부장
- 現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 자문위원
- 前 관세청 서울, 부산, 인천세관 근무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대구 대건고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