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

"재밌지만 가볍지 않다!
10대에게 꼭 필요한 첫 법률 교양서"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

누적 수천만 조회수 유튜브 〈꽉 변호사〉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유튜브 〈꽉 변호사〉는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들에 관해 쉽고 재미있는 법률 상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독특한 재미와 전문성이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 탄생하게 되었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때, 이 책이 더 나은 길로 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청소년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건이 어느 날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날을 대비해 우리 주변에 어떤 법이 있는지, 법은 어떤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 두면 좋을 거라고 저자는 말한다. 청소년들이 처음 부딪힌 문제 앞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한다.


질문하고,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게 된다!
10대를 위한 법적 사고력 수업
이 책은 일상의 갈등을 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책 속에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생생한 고민과 현실적인 질문이 가득하다. 교실 내 스마트폰 제출과 연관된 학칙, AI로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참고할 규정, 챌린지 영상 촬영, 굿즈 제작과 연관된 저작권법, SNS 댓글이나 단톡방에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죄,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유튜브 콘텐츠 수익과 관련된 세법, 경제 활동 시에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과 연애와 관련된 학칙까지, 10대의 삶과 직결된 핵심 법률을 친근하고 명확하게 짚어준다. 또한 다양한 토론·논술 주제는 독서 토론이나 논술 수업, 수행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깊이 있는 생각과 신중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1장 교실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곧 법일까? : 학습과 교육 법률 알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법과 학칙의 개정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과 교육기본법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일까요? 시험법령과 부정행위의 기준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 준비해도 될까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2장 청소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저작권과 경제활동 법률 알기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3장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의 범죄와 법적 책임 이해하기
장난치다가 친구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민법과 불법행위 책임
함께 한 일인데 혼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범과 공동불법행위자
채팅방 뒷담화하면 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딥페이크는 왜 범죄가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와 처벌
미성년자는 죄 지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청소년범죄와 촉법소년

4장 학교폭력 신고와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법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학교폭력과 형법상 책임
학교폭력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과 피해자 보호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의무
학교폭력 가해자는 확실히 처벌받을까요? 정당방위의 기준

5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 청소년의 경제활동과 노동권리 알기
청소년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학칙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할 수 있나요? 학칙의 효력과 행정법
사장님이 벌금만큼 빼고 월급을 주겠대요 근로기준법과 손해배상책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법과 노동자 권리

6장 청소년의 사랑과 관계에도 법이 적용될까?: 연애와 성, 청소년 보호 법률 알기
학교에서는 연애금지라는데 꼭 지켜야 할까요? 학칙의 효력과 생활규정
청소년은 피임 용품을 사면 안 되나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건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혼인과 민법
데이트 중에 폭력과 협박을 당했어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참고 자료

김효겸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했다. 퇴직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엉뚱하고 흥미로운 법률 지식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꽉 변호사〉를 운영하는 중이다. 쉽고 재미있는 법률 지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 중에 교사가 많아 늘 청소년들의 법률에 관한 고민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며 지낸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