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감정 회신사례집 및 실무 가이드

의료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치의 소견, 감정의 의견,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한 책입니다.
각 진료과별로 의학적·법적 판단의 흐름을 비교해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의료와 법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Part1. 신체감정의 개요 및 절차
1. 신체감정의 정의와 필요성
2. 신체감정 회신의 의미 및 적용
3. 신체감정의 절차

Part2. 진료과목별 신체감정 회신사례
정형외과 상지
정형외과 하지
정형외과 척추
신경외과 뇌혈관
신경외과 척추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Part3. 신체감정 신청 및 감정신청서 작성 시 관계자 유의 사항
Part4. 신체감정 관련 판례 및 법령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변호사
산재보험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위원
부산울산경남 유방암연구회 법률고문
「판례로 공부하는 보험계약법」 저자
다수의 병의원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