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개정판 2판)

법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과 도리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 개정2판에서는 1부는 부분적인 내용 개정을 하였고, 2부 개별 사회복지법률은 지난 2년여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에 따라 돌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법률이어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 넘게 연금 개혁 논쟁 끝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포함하여 크레딧제도,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강화 등 부분적인 국회의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의 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재정추계에 대한 조항 강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복지정보 구축 범위 확대,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대상별 학대 관련 조항 개정, 새로운 사회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등)이 추가된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제1부 총론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개념과 특징
1) 법의 개념
2)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3) 법의 특징
2. 법의 목적과 법원(法源)
1) 법의 목적
2) 법원
3) 법의 분류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개념
2) 실정법상의 분류
4.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체계
2)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2) 사회법
2.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영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3) 독일의 주요 사회복지법
4)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일제 강점기∼미 군정기
1)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1944)
2) 미 군정기
2. 정부수립∼1960년대
1) 정부수립~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1980년대
1) 1970년대
2) 1980년대
4. 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2) 2000년대
3) 2010년대 이후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기본권
1) 인권, 기본권, 사회권 비교
2) 기본권의 종류
2. 헌법상의 사회권
1) 헌법상의 기본권
2) 대한민국의 헌법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3) 복지권 관련 판례
4.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의의
2)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수급권 보호
2) 복지권 제한


제5장 사회복지 주체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 법률관계
2)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3)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의무

제6장 국제법과 자치법규
1. 국제법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3) 주요 사회복지조약
2.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 목적
2) 사회보장협정의 형태
3)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4) 사회보장협정 내용: 독일
3. 자치법규: 사회복지 조례
1) 자치법규(조례, 규칙)
2) 주요 사회복지 조례
3) 사회복지 조례 비교

제2부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주요 연혁
2. 주요 내용
1) 총칙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및 보칙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등
1.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총칙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가복지
7)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8) 보칙 및 벌칙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및 주요 연혁
2) 총칙
3) 사회보장급여
4) 사회보장정보
5)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6) 보칙 및 벌칙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및 의의
2) 총칙
3)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4) 통합지원 절차 및 정책의 추진 및 지원
5) 통합지원 기반 조성
6) 보칙 및 벌칙

제9장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특징
1) 의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의의 및 입법 배경
2) 주요 연혁
3) 총칙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자활 지원
6) 보장기관
7) 급여의 실시
8) 보장시설
9) 벌칙(제48조~제50조)
3. 의료급여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주요 내용
4. 긴급복지지원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주요 내용

제10장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특징
1)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징
2. 국민연금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총칙
4) 국민연금가입자
5) 국민연금공단
6) 급여
7)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8) 국민연금기금
9)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0) 보칙과 벌칙
3.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총칙
4) 가입자
5) 국민건강보험공단
6) 보험급여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 보험료
9)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0) 보칙 및 벌칙

제11장 사회서비스법 I: 노인 관련 법률
1. 노인복지법
1) 의의
2) 주요 연혁
3) 총칙
4) 보건·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6) 비용
7) 보칙 및 벌칙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제정 및 주요 연혁
2) 총칙
3) 저출산 대책
4) 고령사회정책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 기초연금법
1) 의의 및 입법 배경
2) 주요 연혁
3) 주요 내용

제12장 사회서비스법 Ⅱ: 아동 관련 법률
1. 아동복지법
1) 의의 및 제정 이유
2) 주요 연혁
3) 총칙
4)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5)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6)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7) 아동복지시설
8) 보칙 및 벌칙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제정 이유
2) 총칙
3. 아동수당법
1) 제정 및 연혁
2) 주요 내용

제13장 사회서비스법 Ⅲ: 장애인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 제정 이유
2) 주요 연혁
3) 총칙
4) 기본정책의 강구
5) 복지 조치
6)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
7) 보칙 및 벌칙
2. 장애인연금법
1) 의의 및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주요 연혁
3) 총칙
4) 차별금지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6) 벌칙


참고문헌
문제 풀기 정답

김구